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성공 노하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통합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란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이고

비계공사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규등록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하고

면허 취득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진행할 경우

법인 건설회사를 양도양수로 진행하기 떄문에

건설업 실적이 필요한 회사나 빠른 면허취득이 필요한 회사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 중 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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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