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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EHANCNC2022 2025. 6. 11. 11:1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요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 내용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인 3가지의

주력 분야 중에서 진행하시려는 분야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외 유지 및 관리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 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위 기준들 중 하나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 서류가 생긴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4가지의 등록 요건들을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면허 전문 컨설팅 업체의 가이드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면허 취득에 유리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서 증빙 자료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예치를 진행하셔야 하고

출자금의 금액은 기업마다 등급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이후에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승인되므로 사업 영위에 필요한

계약, 이행,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 인력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위한 기술인 기준 자격입니다.

 

업종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기준에 맞추어

채용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기술인.

 

2)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포장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전에는 4대 근로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서

준비를 하시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사용 용도에 맞는 사무실 조건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업무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주변에 잘 갖추어진 적합한 장소로써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창고 등의 업무에 부적합한 장소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 조건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r-e585j-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