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조건과 증빙서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상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룰징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과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를 의미합니다.

 

관련된 공사사 경미한 공사일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사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는 행정처벌의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신규(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약 20일 후 발급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이므로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이므로 기업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한 것만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업 재무상태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 확인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12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므로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건축물일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협회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