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조건 설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이며,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구 토공사업)과는
전혀 다른 면허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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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업무 내용 파악하기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대표적인 공사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5개 업종(토목, 건축,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하나이며,

전문건설업에 속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는
등록기준, 자본금, 업무범위가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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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요건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총 네 가지 항목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 대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높은 편이므로,

준비 초기 단계부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하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력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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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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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자본금 마련 및 구비서류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평균잔액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종합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새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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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시공 전문 기술인력 기준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총 6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 중 2명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이어야하며, 

나머지 인원을 포함해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특례도 있으니
인력 구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한 기술인력은 면허 신청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이중 근로나
중복 소속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기술자 자격증 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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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최신 정보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려면 

건설공제조합 가입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는 공제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 규모는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와 등록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 공제조합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절차를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자료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임의로 인출할 수 없지만, 계약보증과 하자보증, 선금보증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융자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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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비즈니스 사무실 등록 요건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서
업무 시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무실 소유자인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이 높아
준비 과정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조건 4가지와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전문 이한씨앤씨가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