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개발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이 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신규등록은 관할협회에서 진행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규등록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약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발급받는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추가할 시 관할 협회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일 또는 1일 이내 재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0억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에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위와 같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본래 파일공사도 가능했지만 개정되며 비슷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 공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없이 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이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본래 시공 가능하던 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현금성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분야로 이 분야는 기존 30여개 => 14개로 통합되면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 대업종화 기존 강구조물, 철강재설치공사업 두개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완화 되었습니다. 강구조물 2억(4인), 철강재설치 7억(5인) => 철강구조물공사업 1.5억(4인)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어떤 업무영역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2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전구 교체 외에 전기 관련된 공사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해야 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중 3천7백5십만 원을 출자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전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승강기삭도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탁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승강기삭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장비도 충족합니다. 등록기준은 승강기삭도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 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통합하여 대업종이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철근 또는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라며, 관련하여 사업하실 분들은 미리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철근콘크리트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철근콘크리트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1. 자본금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두 업종은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시공 가능한 업무내용이 상이하니 1개 이상을 선택해 취득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통합되기 전과는 달리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있습니다. 1. 자본금 먼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증빙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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