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분당건설컨설팅에서 LTE급으로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의 소개할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입니다! 

 

 

K팝과 함께 넥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과 같은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콘텐츠 위에

정보통신강국이라는 날개를 달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 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20일, 기존사업자의 경우는

3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 서류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종 하자나 의무 불이행, 채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들어주는 공제조합 가입은 면허 등록 과정의 필수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 중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에는 1천5백만 원이 출자금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은 모두 4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아래의 조건에 맞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의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해도 등록기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통신기기나 사무용품을 마련해

상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사무실 사진,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제출서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후 서류 검사,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법정 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소요됩니다.

 

---

 

 

2022년 기능사 정기 시험과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정기 4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있는 분야 얼른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