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으로 운영할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상수도관의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고

하수도설비공사의 하수 등의 처리기기와 설치공사와 하수,우수관부시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었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업종 통합없이 유지되고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에 공사에 대해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공사를 시공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증빙서류를 발급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서 신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시면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관련한 자본금에 대한 금액기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면허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제출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가능하고

재무관리나 재무제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으로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기준 중에 하나인 공제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후에 예치하시면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지않도록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방문 후에 예치관련 서식작성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제조합 지접으로 이체하고 이후에 업체 및 대표자가 관련한 자료와 도장을 준비하고

공제조합 지점을 방문하고 나서 서식 작성 이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어렵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된 이후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관련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술범위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이 불가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전 직장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경력수첩 사본이나 국가기술자격증사본에 대한 부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미리 관련한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한 용도확인과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거주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건 불가하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실사에 대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의 사진을 찍어 기록해둡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중이시라면 관련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서류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