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조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분야에 속해 있는

실내건축공사면허의 취득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오늘의 안내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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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업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종의 명칭은 2022년부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목재 창호와

구조물 시공, 실내 공간에 대한 마감 및 설치 공사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뿐만 아니라 상업 공간까지 시공을

하고 있으며 공간의 기능성과 미감을 높여주는

목적으로 실내 마감재를 설치하고 구조물들을

축조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재 창호와 실내 구조물을

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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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도 모두

준비해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누락되는 서류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거나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을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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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증빙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증빙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증빙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금액이 기준이상으로 충족이 되어 있는지와

면허 업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절차에서 중요한 검토 사항이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 적격 여부를 판정받게 되며 이후 발급되는

진단보고서를 해당 관할청에 자본금 요건 충족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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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의 등급 평가와 재무 상태에

따른 금액과 출자 좌수 변동에 대한 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은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게 되며

이는 면허 등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제출 서류에

해당됩니다.

 

모든 과정이 이슈없이 마무리가 되면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업무들과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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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 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전에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동일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재충원해서

기술 인력 조건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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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조건에 요구되는

마지막 사항인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가 적합한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사무용도에 적합하지 않기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넓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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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조건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면 더 정확한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7vxrJKlyb6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