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종의 비즈니스 관련 안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이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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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앞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의 주요 시스템들을 다루는 업종이기에

전문적인 시공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넓으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행 업무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냉난방 설치, 각종 배관 시공, 기계 및 기구 설치,

공기 조화 시스템 등의 기계 장치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를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컨설팅 업체의

협력을 통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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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으며 이들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증빙 문서들을 갖추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달인 항목이 있거나

누락되는 증빙 문서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거나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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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과

관련한 종목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표자나 임원도 해당 기술 자격을

지니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고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등의 이슈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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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 중 하나인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고

업무 시설로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임시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적합한 넓이의 평수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벽이나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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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항목도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명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유가 되었는지를 외부 기관에서

판단 여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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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에는

공제조합 관련한 항목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뢰도 등급에 따라 다르고

시기별로 좌수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지자체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보증이나 하자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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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아래의 정보를

통해 전문 컨설턴트의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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