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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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흙막이, 절토, 굴토, 성토 등의 공정을 통해

건축물과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단단한

지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여

 

건설, 건축 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굴착, 성토 작업 외에도

폐기물 매립지 조성, 철도 도상 자갈 공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업무도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 공정을 위해 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갖추어서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무면허로 시공을 하게 될 경우

행정 처분 및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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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네 가지의 등록 기준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고 증빙 문서들도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미흡한 서류가 있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가이드를 통해

미흡한 부분 없이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면허 취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의

방법으로도 면허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유리한 방향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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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토공사업 기술인력 조건 사항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전문 시공이 가능한 기술자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광업,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겸업,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금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한 조건의

인력을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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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주택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환경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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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토공사업 운영을 위한 법령으로 지정된 자본금 조건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이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증빙을 하는 항목이며 반드시 외부의 공인된

전문 기관을 통해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 자체 평가나 내부 판정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 기업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게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속히 증자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정확한 면허의

명칭이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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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토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에 예치 완료에 대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치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관련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 혜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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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더 정확한 가이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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