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체크 리스트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내용이 토공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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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흙막이, 절토, 굴착, 성토 등의 공정을

통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지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이며 굴착과

성토 작업 외에도 폐기물 매립지 조성,

철도 도상자갈 공사 등의 다양한 업무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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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네 가지의

요소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 제출까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기준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인

부분이 있거나 누락되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거나 반려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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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토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항목이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 시공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광업,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인원수를 기준에 맞게 배치를 해야 하며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조건의 기술자를

재충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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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증빙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에,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명이 정확하게 사업목적란에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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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토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관련한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에는

예치 완료에 대한 증빙 문서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증빙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와 금융 제도에 관련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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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사무실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는 단계도

중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타 사업체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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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보다 더 자세한

가이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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