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 취득 준비를 앞두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면허 준비에 좋은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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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준 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들의

내, 외부 벽면이나 건물의 내부, 구조물 등에

페인트와 특수 도료 등을 활용하여 마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작업 방식으로는 롤러칠, 솔칠, 기계도장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은 시설물들의 보호와

외적인 개선, 기능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더불어 일반 도장공사, 뿜칠 공사,

분사 표면 처리, 차선 도색, 운동장 바닥 도색,

부식 방지 도장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업에서의 마무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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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들도

모두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이루어지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비하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반려 및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을 통하여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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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도장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의 건전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받기 위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진행해야 하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절차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면허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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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에 관련한

서비스들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고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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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상근직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해당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시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재충원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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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도장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하여 업무 시설에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평수의 제한은 없으며 타 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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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요건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의 전문 컨설턴트들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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