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체크하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myunheonet입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함께 대지조성사업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주택건설사업자에는 기술인 1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상시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못하며 일용직 및 학생 등도 불가합니다.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4대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해야 하며 대표자도 조건과 능력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며,

법인은 3억원 이상입니다.

 

결산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기존법인이라면

직전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인명의 재산보유를 입증하여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예금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으로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업무용, 판매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창고, 농업용, 가건물, 무허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내부는 사무 환경이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의 신청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시도회를 통해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실사가 진행됩니다.

 

협회 가입 시에는 가입비와 연회비가 있습니다.

상반가 가입 시 650만원이며, 하반기 가입시 575만원입니다.

입회비가 500만원이며, 연회비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 75만원입니다.

상반기 가입 시 1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면서 대지조성사업자를 함께 등록합니다.

기술인력 부분만 충족되면 함께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에는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