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누구보다 쉽게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고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니 면허취득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신청 요령입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과 동시에 등록접수를 하면 됩니다.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발급됩니다.

 

제출서류는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심사중에 보완사항 발생 시 면허교부가 지연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이며 반드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실질자본금 미달 시

진단 불가로 다음 기준일에 재진단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시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고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배관 판급제관 용접	용접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굴착

 

해당 자격은 보유 갯수에 관계없이

1인 1자격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보유 등은 원칙상 금지입니다.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은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정도는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등록불가입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 또한 불가하니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별도의 출입문과 함께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도 건설업등록기준 중 하나로 실사대상이니 

유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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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별 준비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