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필요한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필요한 취득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의

내용을 통하여 준비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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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다르므로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계획 및 조사 분야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임황, 지황 등의

산림 현황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분야

조림, 벌채, 병해충 방제 등과 관련된 산림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휴량림 조성 사업

일상에서 접하는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수목장림 등을

조성,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시림 조성 사업

도시 내의 수목 식재와 편의 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생활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

사방 사업과 임도 사업을 수행하며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산지를 원형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 업무

도시림 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등산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종마다 수행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기에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

 

산림사업법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관련한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증빙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접수 과정에서 등록 기준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접수가 중단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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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조건은 6개의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 계획 및 조사 분야에는 3인 이상,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는 7인 이상,

산림토목에는 5인 이상,

숲길 조성에는 3인 이상,

도시림 조성에는 2인 이상,

자연 휴양림 조상에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전원은 자격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정원에 대한 미달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로 관리를 해야 하며

만약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한 자격의 기술자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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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산림사업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한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는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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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업종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숲 가꾸기, 조사, 경영·계획, 병해충 방제, 도시림 조성 업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산림토목 및 관리, 숲길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업종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도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기업진단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제출 전에 사업 목적란에 사업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금액이 등록 기준에 맞는 금액인지 검토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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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가이드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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