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태조사 주요 항목 대비 방법

 

건설업실태조사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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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직접 실태조사를 대비해야 하는 분도 계시고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관련 정보를

알아두시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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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시스템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 주셨던 항목들이

현시점까지 잘 지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목별로 모니터링하여 미비한 항목이

생기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가 되는 절차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항목은

기술인력과 자본금 항목인데요,

 

자본금이 미비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충족을 이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거나

재무제표 확인원 등의 자료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기술인력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술 인력 배치 

현황 체크와 자격에 대한 증빙,

4대 보험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정산 내역 등의

 

많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기술인력에 대한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절차들이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조기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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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업 비즈니스를

이끄는 기업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해당 법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법으로 지정된 등록 기준을 잘 충족하며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에 대한 질서는 잘 지키는지,

부정한 행보는 없는지 등

세세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이끄는 기업도

감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안에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가 되어야

비즈니스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미비 항목이라  설명드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포함한 여러 기준을

설명드리며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

 

본인의 기업이 어떤 항목이 부족한지

잘 점검해 보시고, 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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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본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업무의 목적을 가진 자본을 인정하고

이 자본만 실질자본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 기준 중에 자본금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기업의 대표나 임원의 명의로 자산을

 

충족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방법이며

기업 명의로 된 자산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법인잔고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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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에서 법인잔고증명을 진행해

소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반으로 가결산을 진행해

금액을 체크한 후에 등록 기준에 부합한 지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상태로

최소 60일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도에 출금을 한 이력이 있어도 안되고

금액이 부족한 상태여도 안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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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에 앞서서 가지급금이 

남지 않도록 말끔하게 정리하는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실과 겸업 자산으로 분류하여

부실한 자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실기업으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결산 이전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진행하는 입찰 업무 등에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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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약 180일 정도 영업 정지가 명령됩니다.

 

정지 기간 30일 이전에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정지가 유지되고

 

동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득한 건설 면허가 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태조사 대상이 되면

잘 대비를 해야 하고 소명 절차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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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업실태조사 주요 항목 

대비 방법을 안내드렸는데요,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건설업실태조사

잘 확인하고 대비하셔서

비즈니스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댓글이나 아래의 카톡, 번호로

컨택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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