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Myunheonet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체크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이란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조건이 있습니다.

장비는 전문건설업 중 12가지 업종에서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의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지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란 시청, 구청, 군청을 말하고 지역에 따라 담당하는 지자체가

다르므로 접수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자체 내에서도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과 등에서 맡고 있으나 부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서는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많습니다.

자본금에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신규등록 시에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의 액이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주주의 출자금이 됩니다.

법인 설립 시의 금액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통해 보충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실질자본금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하고 그다음 진단해야 합니다.

진단사는 당사와 연관이 전혀 없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2명을 등록한 기관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29가지 중 사무실 기준이 없는 업종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근린생활시설이면 아주 좋고,

사무용이나 업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용도란 건축법상의 용도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용이지만 건설업의 사무실로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근무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행합니다.

기계설비나 가스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중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고

증빙으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일부란 출자하는 예치금도 실질자본금이란 의미입니다.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의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등록의 예치금은 약5천만원입니다.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기술자는 필수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학생, 개인사업자, 알바 등은 불가합니다.

 

자격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 1자격으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은 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또는

해당 업종에서 요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난방3종의 경우 임대가 가능합니다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매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실사가 랜덤이지만 장비가 있다면

실사를 나와 확인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법인설립, 사업자 발급, 사무실 명의 변경,

사업자명의 통장 발급, 실질자본금 예치 시작, 기술자 준비,

등록서류 준비, 공제조합 서류 준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접수

 

전문건설업 면허의 신규등록 체크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