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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 눈이 내렸는데 보셨는지요?
가을도 이제 다 지나가고 겨울이 정말 오려나 봅니다.
오늘 소개한 단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발급절차 정리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준비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조건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은
충족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보유,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기술자 2명은 같은 기술능력을 보유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기능사 자격증으로는 기중기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시추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는 장비 기준이 없습니다.
시설로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운영할 시군구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 및 직원이 사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용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용, 업무용 등만 가능한데,
체크할 때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과 같은 공적장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규정은 없으며 단독으로 사무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충족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진단을 보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평잔)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진단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 약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기관에 제출합니다.
면허 접수는 지자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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